[23.01.04(수) 원희룡 "부동산 규제완화,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니다"

1. 정부가 서울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 서울 전역과 경기 4지역(과천, 성남 분당 및 수정, 하남, 광명)만 두고 규제지역을 해제한지 54일만의 추가 대책이다.
    ->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을 넘어 절벽 수준으로 떨어지자,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가 사라지고, LTV  한도가 늘나고 ,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7년으로 변경)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다.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일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도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
     -> 이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1년으로 축소)와 2-3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3. 다만, 정부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이에 원장관은, "정책 목표와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 아직 DSR 규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적절한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 a'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4. 주택 공급 기반 역시 꾸준히 확보중
     -> 영끌과 매수 광풍의 원인은 가격과 더불어 불안정한 공급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 뿐 아니라, 공공주택 대출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으로 없다!!
     ->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에 관한 질문에서 역시 "4개구를 끝까지 남겨 놓은 깊은 뜻"을 강조하였다.

6. 영향은?
     -> 당장 둔촌주공의 재개발의 경우, 이 정책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숨통이 트였다.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며
          어느정도의 수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 및 아직 쏟아 지는 물량등을 감안하면, 생각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결국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좌우한다.
           이 기형적인 구조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몇 몇 단지에 촉각을 세우게 되는데,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이 안정되고,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져, 실 수요자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