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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목)]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1.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하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었다. -> 애초에 지난 10월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채 60일이 지났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에 따라 본회의로 직부의 한 것이다. -> 농해수위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인데,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2/3을 넘었다. ->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하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따라서 절대 다수인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 쟁점은? -> 야당은 쌀 값 폭락을 막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안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2. 29.
[22.8.16(화)] 결국 막 내린 이준석 체제, 유승민의 길을 따라갈까? 8월 1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선임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준석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지만, 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프레임을 정권초부터 가져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법원이 쉽게 가처분을 인용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다만, 가장 이대표 입장에서 가장 큰 악재라 함은 소위 '내부총질'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적인 피로감이 큰 상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소위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 자주 보이는데, 상대적 정치 고관여층인 당심에서 열세를 보이는 이대표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8. 17.
22.8.10(수) 주호영 '혁신형 관리 비대위' 개문발차, 국민의 힘 안정될까? 8월 9일 국민의 힘 의원총회에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추인했습니다. 이로써 주호영의원은 지난 총선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서 활약한 이후 약 1년 여만에 당 지도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호영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 소위 3연승(재보궐-대선-지선)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될 주위원장은 '혁신형 관리 비대위'를 이번 비대위의 성격으로 정의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번 비대위의 특성상 소위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에 따라 그 성격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데, 주 위원장 역시 그 성격을 명확히 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분들의 참여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윤핵관들의 비대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8. 10.
[22.08.08(월)] 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 휴가복귀한 尹 인사쇄신의 시작점이 될 것인가? 8월 8일 오늘은 윤대통령이 휴가 복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을 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소위 '문자파동'이후 13일이자, 지난주 월요일 휴가를 떠난 이후 일주일만에 처음 돌아온 도어스태핑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지지율 관련 질문이나, 인적쇄신 등 질문에 "모든 국정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침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설이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이준석 대표(현 직무정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구상기간동안 '꽉 막힌 정국에 큰 변화'를 줄 묘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저로서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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